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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알림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직원의 음란물 보유 관련 사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자문위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사무처가 제출한 ‘2020년도 자료 전송 목록’(약 43만 건) 중 13건의 음란물 ‘파일 이름’을 확인하고, 공직기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2020.10.8.).


사무처는 지적된 사항을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음란물 보유 관련 경위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관련 교육과 복무기강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처는 2020년도에 업무망PC에 있는 파일을 업무용USB로 전송한 내역(파일 이름, 전송 일시 등 포함)을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음란물 파일을 제출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최근 사무처 공무원의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무처는 향후 보다 엄격한 출장여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무처는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빠른 시정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구에 걸맞는 조직 운영 및 기강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자문위원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소속명 : 미디어소통과
  • 작성자 : 황의태
  • 연락처 : 02-2250-2265
  • 작성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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