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북미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 학술회의 개최

'4.27 판문점선언·북미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

- 평화발전분과위원회·서울지역회의 학술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발전분과위원회와 서울지역회의는 2021년 4월 27일(화)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4.27 판문점선언·북미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을 대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합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양병기 평화발전분과위원장 개회사 ]


    양병기 평화발전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복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하면서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 30주년 등 역사적 의의가 충첩되는 해”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학술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 정세현 수석부의장 영상 환영사 ]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3년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었다”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북미관계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미국을 설득하고,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안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 대북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방향, 또 그런 방향으로 틀이 짜여지도록 권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이러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작된 학술회의의 제1회의는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의 회고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 제1회의 사회 이관세 소장 ]  [ 제1회의 전경 ]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하여, 한용섭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고,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홍민 연구위원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하여 “군비통제를 갖되, 군비통제가 주는 국내외적 개념 이해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을 피하고, 남북 군비통제의 제한성을 일정 부분 탈피할 수 있는 포괄적 군비통제의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미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될 것이 아니라 남·북·미가 하나의 중심이 되어 한반도 상호 안전보장 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남·북·미가 합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남북·북미·한미가 진전시켜 나가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고립주의 노선이 유지될 경우 한국이 과거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현재는 워싱턴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워싱턴을 통해 평양을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은옥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공간 마련과 이를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 합의 이행 기구’를 설치하여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가 함께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 ]  [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한용섭 명예교수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재래식 군비통제가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간에 재래식 군비통제를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북 군사공동위 설치·운영 및 남북 군사대화채널 제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의 제도화 및 투명성 조치, 비무장지대 내의 나머지 GP 완전 철수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완충구역과 평화수역의 확실한 구분, 남북 민군 공동검증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의 직접 대화나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경우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국가들과의 공동 논의 장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재래식 군비통제와 신뢰 구축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은 난전을 펼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2.0 추진을 위해 “현 단계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상시적 소통 채널의 확보”이고, “비무장지대를 넘어 완충구역을 확장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확장된 완충구역에 한국형 오픈 스카이 체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2회의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3주년의 회고와 비핵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양병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발전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 양병기 평화발전분과위원장 ]  [ 제2회의 전경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하여,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


    전봉근 교수는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원칙으로서 기존 국제법적·규범적 접근보다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과 균형이 필요”하고, “한·미도 강력한 제재 압박을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이 북미관계 정상화, 코로나19 방역과 보건물자 확보, 경제 발전, 제재 해제, 국제지위 제고 등의 유인책을 상응조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바람직한 비핵화 협상 방안으로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거부 시 장기적으로 체제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의 전략도발과 미국의 도발 억제라는 이해가 일치할 경우 하반기부터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왕선택 정책위원은 “북미 핵 협상 재개를 성사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 정한범 국방대 교수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고,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 등의 조정을 준비하면서 다자안보협력 구축을 위해 이를 서두르기보다는 동북아 정세와 안보 구도 변화에 상응해 한미동맹을 조정하면서 다자안보협력도 염두에 둬 한국의 자주성을 점점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한권 교수는 “미·중 사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대응 방안은 어느 한쪽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제한적 손상(limited damage)’ 외교 및 다자 외교 활용이 필요하다”며 “중국에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 공간 확대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한범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종전선언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밖에 없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의도가 없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변국과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 학술회의 전체 내용은 민주평통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bwHucHoe8M

※ [첨부] 학술회의 자료집

첨부파일 :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전소영
  • 연락처 : 02-2250-2237
  • 작성일 : 2021.04.29
  • 조회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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