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세아니아 평화포럼』 개최

한-오세아니아 평화포럼

- 한국·호주·뉴질랜드 전문가들 참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오세아니아 협력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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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3월 26일 뉴질랜드협의회(협의회장 우영무) 주관으로 한-오세아니아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뉴질랜드 현지 회의장과 한국의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오세아니아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한국, 뉴질랜드, 호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정세를 분석하고 한-오세아니아 지역 간 정치·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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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우영무 뉴질랜드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이숙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부의장과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가 축사를 하고, 멜리사 리(Melissa Lee) 뉴질랜드 국회의원과 캐롤라인 비키(Caroline Bilkey) 뉴질랜드 외교부 오클랜드사무소장이 환영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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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오세아니아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핵 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 수교와 평화협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걸음은 종전 선언이라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당국, 한국 교민,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센터 책임교수와 나타샤 해밀턴-하트(Natasha Hamilton-Hart) 오클랜드대학 경제학 교수가 각각 정치·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발제를 하고, 패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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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원기 교수가 「인도·태평양지역 정세와 한-오세아니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기 교수는 △·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와 비핵화 협상의 표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지역 정세를 분석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 - 호주의 인도·태평양전략 - 뉴질랜드의 Pacific Reset 전략 간 연계 및 상호협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위한 호주 및 뉴질랜드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나타샤 해밀턴-하트(Natasha Hamilton-Hart) 교수는 「한-오세아니아 평화경제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테크전쟁’으로 여타 국가들은 어느 쪽 기술과 표준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아세안(ASEAN),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등의 역내 협력체제를 통한 다자적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리처드 워스(Richard Worth) 전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은 “통일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설득이 협박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솝우화 ‘바람과 해와 나그네’를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 아래 대북 사업 재개,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부의 홍보,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활용 등이 필요하며, 특히 중견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국가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프로세스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며 like-minded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민주주의 체제 국가이고, 미국과 동맹 국가이며 middle power 국가라는 점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면서,  “middle power 국가 간 협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협력할 사항들과 중국의 압박 정책을 중화시킬 수 있는 공조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패터슨 (William Paterson) 전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의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처드 워스 전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이 언급한 믹타(MIKTA)에 대해서는 “믹타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이고 중견국과의 협력은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린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금융, 의료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호주가 특히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계기로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코로나19 성공 대응 국가 간 교역, 인적 교류 확대, △한국의 그린 뉴딜, 호주의 저탄소 기술투자 로드맵, 뉴질랜드의 국가 에너지 전략 간의 연계를 통한 협력 확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북한 관광 사업 추진과 각국 여행사 간 협력 강화, △철새 이동 경로를 활용한 생태 관광 등을 제시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UN참전국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에 대한 의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역내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 추가 토론이 이어지고 참여한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포럼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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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오세아니아 평화포럼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yan7cEVuGfo&t=6766s

  • 소속명 : 유라시아지역과
  • 작성자 : 안미영
  • 연락처 : 02-2250-2233
  • 작성일 : 2021.03.29
  • 조회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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